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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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세영 1 명문 1 새암 1 신성 1 창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형배 2 김학만 2 장진호 1 박두환 1 송근명 1 강동세 1 박만호 1 박승옥 1 배재일 1 박병배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1년

2007년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두8828 판결
  [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][공2005.6.1.(227),844]
  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두5075 판결
  [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03. 9. 23. 선고 2001두10936 판결
  [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][공2003.11.1.(189),2090]
  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10400 판결
  [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54]
  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2002년

10. 대전고법 2002. 5. 23. 선고 2001누2001 판결：상고기각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2002-1,449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1999년

15. 대법원 1999. 8. 19.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집47(2)특,182;공1999.9.15.(90),1889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6년

16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누12200 판결
  [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37]
  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보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995년

17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5누627 판결
  [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91]
  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2년

18. 서울고법 1992. 4. 1. 선고 91구8366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][하집1992(1),505]
  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

1982년

19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1누194 판결
  [재결처분취소][집30(4)특,44;공1983.2.1.(697)218]
   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